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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건정심 가면 특단" vs 政 "건정심 표결 불리"


[ 2008년 10월 09일 09시 18분 ]

9일(오후 3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2차협상에서 의협은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가 증가, 오히려 환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돼 필수의료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는 점을 공단측에 피력했다.

의협 협상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를 통해 건보수가 손실을 충당하는 현실이 초래됐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작용됐다”며 “정부는 적정수가만이 국민을 위한 것이며 의료서비를 향상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보험료인상과 적정수가를 통해 현재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단과 의협의 올 수가협상 역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건정심행을 전망하고 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건정심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본협상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고 건정심으로 넘어간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단 고위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본협상 타결이 바람직하다”며 “협상 결렬 후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되면 공급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늘(9일) 협상 역시 상호 본격적인 수치제시는 없었으며 원론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하지만 오는 3차협상에서는 수치싸움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실제로 공단 협상 관계자는 차후 협상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는 그만하고 각자 수치를 놓고 협상을 벌이자고 의협에게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