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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年 200억 적자, 대책 시급"


[ 2008년 10월 10일 01시 28분 ]

국내 유일 국립 3차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이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립의료원 수익은 437억36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634억9800만원을 기록해 총 197억6200만원 의료사업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병원 경쟁력 약화로 ‘내과 외래진료환자 및 퇴원환자 진료실적 기준’으로 전국 병원 순위 102위에 그쳤다.

국립의료원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심 의원은 “낮은 보수체계로 인한 우수 의료인 확보 곤란으로 의사 결원율이 10%에 달하고, 1958년 개원 이후 건물시설 노후화 및 46%에 달하는 의료장비 노후화율과 조직의 경직성 및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력 채용의 자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과 진료환경을 질적으로 높여 명실공히 국가 보건의료 정책사업과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특수 법인화를 통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중앙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현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 복지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 회계감사 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