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내년도 수가인상 희망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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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년도 수가인상 희망 물거품되나


[ 2008년 10월 10일 03시 10분 ]

공급자단체의 내년도 수가책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0일 2009년도 의약단체 수가를 동결시키기로 결정, 향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수가협상에서 상당한 마찰이 불거질 전망이다.

소위 관계자는 “소위 위원들이 내년 의약단체 수가인상이 동결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며 “수가인상률 동결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협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자단체의 협상능력이 내년 수가인상의 키포인트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당초 의료계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올해 저수가로 인해 존립자체가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일부 단체의 경우 본협상 타결이라는 바람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의협 관계자는 “의협의 경우 2~3% 수준에서 내년도 수가가 책정될 시 회원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건정심으로 간다고 해서 높은 수가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은 찾을 수 있으므로 협상 관계자들이 건정심행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는 공단과의 2차협상 후 건정심에 가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만약 건정심으로 가게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