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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적절한가
[ 2008년 10월 10일 03시 19분 ]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일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시찰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국립의료원 특성상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적절한지 의문스러우며, 실제 처방되는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이 7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최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서에서 '국립의료원의 특별한 구조로 인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했다"며 "의료원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아 환자편향성이 예상되고 대상품목을 초저가, 일반의약품 등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국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해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32개 성분에서 전문의약품은 7종에 불과하며,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의약품 선정이 부적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시범대상에 포함된 25개 일반의약품 중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겔 등 4개 성분의 경우 1개 회사의 제품만 있거나 제품 간 보험등재가격이 같아 성분명 처방의 실익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국가정책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국립의료원을 질타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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