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허위·부당청구 통제해 건보 재정절감 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허위·부당청구 통제해 건보 재정절감 추진


[ 2008년 10월 10일 22시 40분 ]

정부가 가짜 환자만들기 등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건을 과학적으로 발췌해 조사하는 진료비 상시분석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부당청구 모형개발 및 적용 등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당·허위· 과잉청구 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한 국감 요구자료를 통해 건보 재정절감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유형별수가의 자율적 계약 체결을 정착시키고 선별등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약제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절감 정책 추진은 의료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단은 “개인별 의료이용관리를 강화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부당청구의 국민참여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이다”며 “또한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사후관리대상 발췌기준을 개선해 보험급여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다빈도 의료이용자 및 만성질환자 사례관리로 급여비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돼 추진된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과의 보완적 관계 설정을 통해서도 재정절감을 꾀할 예정이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와 수준에서 존재해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지급을 제외한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과적 편의서비스와 비급여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재정안정을 위해 공단 역시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공단은 재정안정대책반(공단 16명, 복지부 2명, 심평원 1명)을 운영해 재정수지를 모니터링하고 현재 ‘조기경보시스템’이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역본부별 내부경쟁을 강화시키고 수입확충과 지출절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이용량 증가 및 2005년 이후 보장성강화의 영향 등으로 보험급여비가 연평균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말 기준으로 당기적자 1433억원이 예상됐다. 이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실시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큰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