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지원 등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바우처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해 지역 복지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다.
1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각 시군구 지지체별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304개이며, 이 중 16%에 해당하는 48개 프로그램이 영어캠프와 영어학습 등 영어 관련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영어프로그램은 서울과 부산 등 소위 대도시권에서 집중됐으며, 서울은 44개 프로그램 가운데 10개가 영어프로그램이었다.
부산은 30개 중 12개였으며, 인천 7개 중 3개, 대전 12개 중 1개, 광주 21개 중 2개, 대구 13개 중 1개, 강원 20개 중 4개, 경기 28개 중 3개, 충남 22개 중 2개, 경북 31개 중 5개, 전남 23개 중 4개, 전북 25개 중 1개 등으로 파악됐다.
영어프로그램에 지원되는 금액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67억9000만원(2008년 7월말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573억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어프로그램뿐 아니라 놀이터 청소 및 환경정리, 경로당 소독 프로그램 등의 비용을 바우처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광주 남구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모래밭의 객토작업이나 소독작업을 '바우처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전북 익산시와 고창군 등도 놀이터 소독과 환경정리를 바우처 명목으로 집행했다.
충북 청주시는 경로당의 해충이나 곰팡이제거 등 방제방충 및 소독작업을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영어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전국적 운영현황은 장애인 49개와 노인 18개, 아동 37개, 가족 6개, 청소소독방역(세탁 포함) 53개, 학습지원 및 체험학습 53개, 이주여성·소외계층·탈북자 등 지원 20개, 기타 20건 등이다.
박은수 의원은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을 전면 재검토 후 부적합 사업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생색내기 행정의 일환으로 영어프로그램이나 놀이터 환경정비 등에 예산이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지자체별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