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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은행 7개소 설립 목적 부적합"


[ 2008년 10월 12일 12시 04분 ]

유전자은행(이하 은행)으로 허가된 19개 곳 중 7개 은행이 유전정보의 수집·보관·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의 연구·개발·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의 운영도 9개 은행은 회의 실적이 전무했으며, 회의 실적이 있어도 운영 및 회의록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가족부로터 제출받은 '유전자은행 운영실태 조사 결과(2007. 9.)'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유전자은행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위해 검사대상물,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전자은행 관리업무를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했다.

복지부는 2006년 말까지 허가된 19개 은행에 대해 최근 2차에 걸쳐 기관운영 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4개소는 검체의 단순보관 기능에 국한돼 있었다. 3개소는 보관된 검체나 유전자정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의 유전정보를 다루는 은행의 특성을 고려할 시 시설 및 장비를 은행전용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 9개 은행에서는 일부 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1개 은행은 검사대상물 저장장비를 타 기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위원회 운영에서도 법규에 따라 모두 구성 및 설치는 되어 있으나, 9개 은행은 기관위원회 설치 이후 심의실적이 전무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가 생명과학기술의 미래를 담당하는 유전자은행 운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전자은행의 표준화된 관리·운영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