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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생존에 책임있는 자세 필요"


[ 2008년 10월 13일 03시 15분 ]

“강제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 의료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생존에 대해 정부는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사진]은 13일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25일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이달 9일 2차 협상을 진행해오는 동안 가졌던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국내 보건의료의 올바른 발전 측면에서 현 시점의 공단재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 밖의 판단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보존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17일까지 예정돼 있는 올해의 수가계약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필수적인 의료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게 국내 의료기관의 현 상황이지만 앞에서 생색내고 뒤에서는 무책임한 것이 현재 수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국내 의료체계 왜곡의 가장 큰 원인은 적절한 수가보전의 부재”라며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고 이에 국내 의료는 비필수적인 진료 위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두 차례의 수가협상 자리에서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전문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는 현실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의원 전체의 폐업률은 7.7%에 달하며, 산부인과 8.5%, 소아청소년과 7.8%, 미표시 일반과 11.4% 등으로 1차 의료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

아울러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에도 이같은 상황이 전개된다면 더 이상 수가계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 반드시 취지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전 부회장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 부담을 담보로 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다. 하지만 국민들의 작은 부담을 이끌어내면서 실제 보장율은 크게 높이는 방안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의료기관의 생존에 대해 책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