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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흑자 국민에게 돌려주고 수가는 인하"


[ 2008년 10월 13일 07시 07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단체들이 수가 협상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수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1조 5천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 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연대는 13일 오전 기자 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흑자분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으로 당연히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단체는 오히려 흑자를 수가 인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현재 2조가 넘는 누적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함과 안이함 때문에 내년에 들어와야 할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지 말아야 할 돈만 더 나가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내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약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긴 결과라는 것.

단체는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빚지고도 갚지 않은 돈이 2조 5천억이 넘는다”면서 “국민들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외면한 채, 곳간만 채울 심보로 1조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일부 공급자단체가 "건강보험 흑자를 수가 인상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단체는 “나아가 올해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일부 공급자단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명분도 근거도 없는 공급자단체의 비합리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올해 수가는 공단의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반해 결정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