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출범 예산 470억→08년 1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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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출범 예산 470억→08년 1600억


[ 2008년 10월 13일 21시 5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예산이 출범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데일리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심평원 예산 관련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범 당시 469억원이었던 예산이 2008년(8월 기준) 현재 1602억으로 8년 사이 무려 113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분석 결과 2000년의 경우 469억원이었던 예산이 다음 해인 2001년 822억원으로 증가, 한 해 동안 75.26%가 급증했다가 2002년에 789억원으로 4% 감소했다.

이후 ▲2003년 918억원(16.34%) ▲2004년 961억원(4.68%) ▲2005년 1067억원(11.03%) ▲2006년 1139억원(6.74%) ▲2007년 1367억원(20.01%) ▲2008년(8월 기준) 1602억원(17.19%)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예산은 8년간 연평균 18% 증가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책정, 2000년 약 1200명이었던 직원이 현재 1700명이다.

연도별 직원 평균 임금현황은 2003년 3478만원, 2004년 3828만원(10.05%), 2005년 3927만원(2.6%), 2006년 4122만원(4.96%), 2007년 4274만원(3.67%)이다.

고위직 임금은 원장 1억 7403만원, 상임감사 1억 3122만원, 상임이사 1억 2877만원으로 확인됐다.

예산증가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인건비가 심평원 예산의 대부분이고 직원수가 2000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며 "또 심평원은 제조되는 것이 곳이 아니라 수입 없이 지출만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범 당시 심평원 업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예산이 적게 잡혔지만 지속적으로 심사물량이 늘고 사후관리 실사, 새로운 사업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추진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관리운영비 및 인원 증가 측면이 정부의 공공기관 사정에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