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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 "본협상서 타결" vs 政 "수치 조율 필요"


[ 2008년 10월 14일 04시 54분 ]

오늘(14일) 오전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간의 3차 수가협상에서 양측은 상호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기는 했지만 향후 협상에서 타결의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치협측 협상 관계자는 “올해 협상 역시 건정심으로 가지 않고 본협상(마감 17일)에서 내년도 수가를 책정할 것이다”며 본협상에서의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경우는 오늘 치협과의 협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협상 관계자는 “아직 서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내일(15일) 잠정적으로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이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약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내년 수가인상률 동결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는 내일(15일) 오전 8시 소위를 열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인상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즉, 치협의 경우 재조정된 인상률을 토대로 타결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률을 재조정하게 된다면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원만한 협상 타결에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률이 대폭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협상 관계자는 “유형별 수가계약은 그야말로 협상능력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수가인상률도 중요하지만 누가 먼저 현실적인 상황이 감안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14일) 오후 2시에는 한의협, 이후 4시는 병협의 수가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