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진국 수준 결핵 퇴치율 100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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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수준 결핵 퇴치율 100년 걸린다


[ 2008년 10월 13일 19시 58분 ]

'후진국형 병'으로 알려진 결핵을 선진국 수준으로 퇴치하는 데 약 100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3.8% 수준에 불과한 결핵 감소율을 10만명당 1명으로 줄이는 데는 2100년에나 가능하다는 것.

14일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관 업무보고'를 작성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결핵 감소율을 15%까지 높여서 결핵퇴치를 70년 앞당겨 2030년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해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업무보고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운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는 예산반영이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인구 10만명당 도말양성(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어 타인에게 전염을 시키는 환자) 신환자 발생 수는 22.6명이며, 결핵감소율은 3.8% 수준이다.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 소요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23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로 총 977억이 소요된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8억원~9억원 정도로 필요 예산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12년까지 총 617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결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다.

다제내성결핵(항생제에 듣지 않는 환자)이 94년 1.6%에서 2004년 2.7%로 10년 사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가 평균 2배 정도인 5%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결핵은 일반인보다 27배나 발병이 많은 노숙인 등이 매우 취약했다. 지난해 취약계층에 대한 엑스선 검진 환자 발견자료를 보면 노숙인은 일반인보다 환자발견율이 무려 27배나 많았다.

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 결핵으로 인한 총비용을 '소득손실액+의료비용+예산지출'로 계산한 결과, 무려 8197억원이 추정됐다. 연도별 증가액은 1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10~19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는 2004년 이후 연도별로 결핵환자 신고가 증가했다. 10~19세 미만의 연령층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교내 결핵환자의 발생이 집단발생으로 번질 우려가 컸다.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결핵으로 사망할 수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준비과정은 매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얼마 안 되는 시설을 축소하는 등 인식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공주 국립결핵병원이 정신병원으로 바뀌었고, 목포 국립결핵병원은 1/2로 규모가 축소됐다.

또 국내 유일의 결핵 치료기관인 마산 국립결핵병원조차 감염내과 전문의와 임상병리 전문의가 없었다. 환자의 52%가 타인에 대한 전염환자로 격리치료가 필요함에도 격리치료 병동 및 주요장비인 Ventilater(인공호흡장비)를 갖추지 못했다.

국내 유수의 3차 의료기관 중 결핵병동을 갖춘 병원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국립의료원조차 결핵병동을 갖추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결핵퇴치 예산이 시급히 확보돼야 하며, 마산 국립결핵병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결핵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10대를 위한 결핵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정책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