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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강보험내 수가계약 과정 개선"


[ 2008년 10월 14일 22시 45분 ]

의료계 현안문제에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던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이 현재 진행 중인 수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특히 ‘건보공단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에 나서는 등 최근 포럼이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이 내년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시 되는 경만호 대표의 물밑 활동으로 보는 의료계 일부의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만호 상임대표[사진]는 최근 토론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체제 내에서 개선방안으로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정한 위원 구성을 주장했다.

건정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대표 중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을 받는 위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

경 대표는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과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가 상호 동의하는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구성, 건정심의 위원수를 선진국처럼 공익대표를 줄여 15명 내외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경 대표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수가협상 결렬시 별도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기전 마련을 주문했다.

공단 이사장의 권한 보장을 통한 실질적 수가계약제도의 확립을 위해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로 전환하고 이사장에게 수가계약에 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수가결정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공급자의 안정적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가인상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이밖에 경 대표는 요양급여비용 통계자료 공유와 함께 실질적 수가계약을 위한 계약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유형별 계약제의 보완 방안으로 “수가협상 이전에 각 유형별 공급자 단체들이 대표를 구성해 공단 이사장이나 재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상을 통해 총 인상률을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의 변혁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건보공단 분리 후 다자간 협상 및 계약, 민간보험 도입 후 다자간 협상 및 계약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지난 13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세미나실을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수가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회와 관련해 경만호 상임대표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었던게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이슈를 갖고 토론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 대표는 이어 “이번 지역 순회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태보고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국민감사 청구인 모집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시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공단과의 분쟁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