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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건강보험 부당청구 1183억원"


[ 2008년 10월 15일 03시 40분 ]

교통사고, 산업재해, 폭행사고로 인한 진료는 건겅보험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이 보상을 하지 않아 건보재정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해당 보험사들은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아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5일 “2003년 이후 교통사고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총 11만 9964건으로 진료비가 1183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5년 2만 2808건에 190억원, 2006년에는 2만 3755건에 200억원이 부당하게 청구됐으며 2007년에는 1만 9694건으로 전년에 비해 4061건이 줄었으나 금액은 44억원이 늘어난 244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사고를 당하고도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여기에 교통사고 관련 부당청구 상위 50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회사조차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나아가 환불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메리츠화재보험의 경우,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총 44건의 부당진료에 대해 1억 9837만원을 환불하라는 공단의 환수 결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나머지 1억 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해상화재보험의 경우에도 총 90건 1억4911만원의 부당진료가 있었으나 6022만원만 환불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과 연계해 교통사고 처리내역을 상시적으로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당청구가 적발되고도 환불을 하지 않는 보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할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