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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인상에 물가·임금상승률 보장"


[ 2008년 10월 15일 03시 15분 ]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가 이번 수가 인상과 관련,물가 및 임금상승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의 이 같은 요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올해 수가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상태에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 발언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했다.

이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올해 건강보험수가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긴급 '건정심 공급자 협의회'를 개최해 수가협상을 진행 중인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의견 교환을 나눴다"고 말했다.

5개 단체는 "유형별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 인상방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공단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건의료공급자 대표 측은 더는 '수가계약'이라고 부르기 무색한 실정에 처한 현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가 계약이 건정심으로 넘어가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5개 단체는 "공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공단 협상팀이 합리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이어 "국내 GDP의 6% 수준의 의료비(급여 비급여 포함) 지출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세계 5위권('04년 캐나다 컨퍼런스보드)"이라며 "이러한 성과 뒤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양기관의 경영악화는 바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