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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년 수가 '인상률 동결서 1%' 재조정
[ 2008년 10월 15일 03시 45분 ]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 수가인상률 동결이라는 당초 입장을 수정, 1%대(총액)로 재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은 지금까지의 수가협상(공단-공급자) 과정에서 공급자단체가 소위의 동결 결정에 강한 불만을 피력한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병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동결과 관련해 차후 협상의 무의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수가인상률 1% 대 주역은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는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가협상이 시작됐고 정 이사장의 경우 본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협상 소식통에 따르면 공단 협상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입자대표 등에게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한 관계자는 “본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며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제시돼야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급자단체에서도 1% 상승 수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 수치가 나온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공급자단체 협상 고위 관계자는 “인상률이 1% 상승한 것은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많이 인심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부족한 인상률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정운영위원회가 1%대로 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오늘(15일) 오전에는 공단과 약사회간의 4차협상(10시 30분부터)이 있었다. 이 날 협상 테이블에서 공단과 약사회 양측은 상호 한 자리수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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