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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인상률 던졌다"…남은건 의협 선택


[ 2008년 10월 15일 08시 19분 ]

내년도 수가책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협상 관련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공단은 오늘(15일) 의협과의 협상에서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을 상당 부분 고려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협의 경우는 지금까지 공급자단체가 제시한 수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단체가 제시한 수치차는 대략 6~7%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한 수치는 지난해 공단이 공급자 단체에게 처음으로 수치를 제시한 수준 이상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반면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으며 협상 테이블에서도 격양된 어조를 나타냈다고 한다.

공단 협상 고위 관계자는 “현실화 가능성이 없는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한 것이다”며 “상호 입장차 조율을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공단은 카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의협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 다소 의아했다”고 언급했다.

두 단체가 제시한 수치차(6~7%)와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의협의 불만 등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협상 타결이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한 수치가 예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공단은 의협과 본협상에서 내년도 수가를 책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공단 협상 관계자는 “협회 입장에서는 내외부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협상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적절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의협의 본협상에서 타결 전망은 아직까지는 낙관도 비관도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