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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방치 금액만 2024억"


[ 2008년 10월 16일 03시 37분 ]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각 시·도와 시·군·구 조례로 정한 자활지원기금이 지난 6월까지 총 2204억원이 조성됐지만 정작 사용한 금액은 2%에 불과한 43억원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 창업하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등에 사용돼야 할 자활기금이 실제로 지자체의 기금손실 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기금으로 2006년 적립액 1708억원 중 128억원(9%)을 사용했고 2007년에는 1944억 중 6%에 불과한 98억, 2008년에는 2067억원 중 43억원인 2%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저조한 자활기금 집행실적이 해마다 줄고 있어 제도 실효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대구시, 대전시, 충청남도의 경우 2008년 자활기금 사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광주, 경상북도, 제주도는 단 1건만 집행됐고, 부산, 인천, 울산, 충청북도도 한자리수 집행에 머물렀다.

이렇게 미진한 집행 실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조금의 기금손실을 우려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전 의원이 조사한 ‘자활기금 활용의 애로사항’ 설문 결과 대출이자의 부담, 긴급한 사안이 생겨도 자활기금 사용 불가, 기금사용용도 제한적 등의 이유가 제시됐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지자체는 자활지원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금손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빈곤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다양화해 자활기금의 사용실적을 높이고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이 자활공동체의 창업과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