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의협에 2%대 수가인상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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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협에 2%대 수가인상률 제시


[ 2008년 10월 16일 11시 5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수가인상을 놓고 본협상 타결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공단과 의협의 4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측은 지난 3차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최종안)인 2%대를 제시한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협상에서와 같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았다.

즉, 4차협상에서 제시한 공단의 최종안과 관련해서 의협이 강하게 비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타결에 대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의협의 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협상 타결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줬던 측은 공단이 의협측에 제시한 수치(3차)가 기대 이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른 측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의협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판단, 타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공단 협상 관계자는 “일각에서 공단이 의협을 버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단은 아직 의협과의 타결 끈을 놓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공단은 오늘 의협에게 다소 인상된 카드를 내밀었으며 의협의 선택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작금의 상항을 고려할 때 지난 협상 때보다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막판 변수를 감안하면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타결을 보는 듯 했으나 마지막에 불발로 그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의지가 강하다”며 “협회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