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2%중반 '내년 수가인상' 병원계 1%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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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2%중반 '내년 수가인상' 병원계 1%후반


[ 2008년 10월 16일 22시 05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올해 수가협상이 타결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 협상 막바지 변수를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100% 타결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협상과정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다.

실제로 의협의 경우 지난 16일 4차협상에서 공단이 협상타결을 위한 성의를 보였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병협 역시 이날 협상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단은 의협 측에 최초 제시 때(3차협상) 1.94%의 인상률을 제시했으며 4차협상에서 2%대 수준을 내밀었다고 한다.

작년 의협의 수가인상률이 2.3%였던 점을 감안하고 지난 16일 4차협상에서 의협이 공단의 성의에 대체로 만족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난해 인상률을 넘어서는 2% 중반대 수준의 판단이 가능하다.

병협의 경우도 의협이 3차협상에서 제시받은 수치와(1.94%) 비슷한 수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협의 작년 수가인상률은 1.47%였는데 다소 상승된 수치이므로 1% 후반대의 추정도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판단할 때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 타결 가능성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타결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의협은 내년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므로 협회 내부사정에 따라 돌발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협 역시 의협과의 인상률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병원의 경영난이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의원보다 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물가상승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의 현실이 감안된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의·병협의 상황뿐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 역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공단이 공급자단체에게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결정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가 수용할지 미지수이다.

의·병협보다 약사회, 한의협, 치협은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들 단체 역시 공단이 내민 카드에 강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수준보다 인상률이 인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약사회의 경우 지난해 1.7%, 한의협과 치협은 2.9% 인상률로 책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