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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보험, 진료비 2조6천억 증가"


[ 2008년 10월 17일 01시 10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추가 발생하는 전체 진료비가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6135억원 이른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하는 비용도 3300억원에서 1조28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수준과 유형을 설정하면서 본인부담이 과중한 국가의 경우에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지만,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5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4조 7968억, 2006년은 28조 5580억, 지난해 32조259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보고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실행 원칙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보험사 간 합리적 경쟁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환경 등을 제시했다.

심재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뤄져 왔다"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