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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끝내 결렬…3%대 마지노선
[ 2008년 10월 17일 16시 1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 최종 합의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2%, 대한약사회 2.2%, 대한한의사협회 3.7%, 대한치과의사협회 3.5%에 최종 합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9시부터 공단 15층 회의실에서 1시간 여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다.[협상장을 나오는 의협 대표단]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는 최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의협은 협상 전부터 3%대에서 합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공단측이 제시한 수치는 2%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최종 협상안으로 2.3% 수준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약사회와의 협상에서 2.2%를 내주면서 의협에 다소 늘어난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측은 약국이 급여 확대 등으로 수가인상 요인이 낮은 상황에서도 2.2%를 인상했다면 의협은 최소한 3%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건강보험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협상 내내 수가 인상률 수치는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만 이야기하다 말았다. 18일 의협의 공식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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