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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 의료기관 96%, 진찰료 이중청구"


[ 2008년 10월 19일 10시 55분 ]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이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환경이 나쁘지만,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환
경 실태조사 결과('08.4.15~5.15)'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2741개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1297개(47.3%)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주요 위반내용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 등이었다.

이처럼 검진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낮았지만,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한 점검결과(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건 대상),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육박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도 729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의 51.8%에 달했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한 바 있다.(2억2141만원)

초음파 등 영상의학 장비도 10대 2중 2대꼴로 장비가 부실했다. 1101개 기관에서 초음파검사기 등 6종 총 1456대의 화질을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 20.9%인 305대가 60점 미만이었다.

종류별로는 초음파검사기가 31.6%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가 29.6%, 위장조영촬영기가 28.1%로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