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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


[ 2008년 10월 19일 11시 09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자료가 불법 대부업체로까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구로경찰서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박모 씨 외 31명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가족사항,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인쇄물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했고, 조회 결과 이 인쇄물은 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로그 내역을 분석했으며, 모 지사에 근무하는 김모 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모 씨는 이미 보험료 환급금 3000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지난 3월 초 파면됐다. 현재 구로경찰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건보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까지 흘러들어가게 된 세부 경위와 추가 유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과 자료가 불법채권추심업자에게 전달된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미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돼 심각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