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건보공단 국감 '원외처방 환수'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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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보공단 국감 '원외처방 환수' 등 쟁점


[ 2008년 10월 19일 21시 59분 ]

오늘(20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됐던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발 빠르게 진행 중인 사회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건의 약제비 반환소송 관련 사항과 사회보험료 고지 징수업무 통합방안 등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제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번 국감에서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1심 판결만 난 상태이므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의료계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감안할 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가능하다.

특히 관련법 개정(52조 1항)을 통해 환수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현 환수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수도 있다.

지난 8월 12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역시 정부가 향후 추진할 수도 있는 52조 1항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경우 공단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약제비 소송으로 인해 향후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이 우려된다”며 “차후 소송과 함께 입법화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건보공단 일원화와 관련된 사안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4대보험 징수통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총 사회연대연금지부의 경우도 최근(13일) 집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회보험 징수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통합추진의 주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가 통합되는 만큼 공단조직 거대화가 또 다시 수면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조직이 거대하고 인력이 많아 방만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었다.

내용인 즉, 이사장으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인원부족으로 인한 과부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정형근 이사장, 무난히 시험무대 통과할 듯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형근 이사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는데 오늘 감사에서도 야당이 '낙하산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약발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당시 전재희 장관은 양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의 복지분야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 양대노조(사보노조, 직장노조)가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이사장(정형근)에 대한 거부감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수장 낙하산 인사논란은 노조를 통해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건보공단은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의원시절 오랜 국정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감서 능수능란하게 질의에 답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단,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100%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임명 이후 지금까지 강행군을 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