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發 쌀 직불금→건보공단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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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發 쌀 직불금→건보공단으로 '불똥'


[ 2008년 10월 20일 02시 20분 ]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으로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논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어졌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이 직불금 관련 자료(105만명 대상)를 감사원에는 주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다시 재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단이 국회의 요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건보공단 국감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자료 요청시 공단측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형근 이사장의 확인 결과 공단이 자료를 폐기한 것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이사장은 “청와대 및 감사원으로부터 자료폐기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현재 공단 전산에 자료가 있다”며 “하지만 가입자(105만명)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밝힐 수 없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사견으로는 감사원에서의 자료를 요구해도 공단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전 이사장 재직시절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경우 민주당 측의 요구에 비판하고 나섰다.

신상진 의원은 “공단에 소속된 직원관련 자료제출은 가능하겠지만 민주당 측이 요구하는 쌀 직불금과 연류된 공무원의 정보를 공단이 제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현재 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105만명)가 있다면 이를 현장검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쌀 직불금 논란으로 국감이 가열되자 변웅전 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