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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없으면 건보공단 검진 수검율도 낮아"


[ 2008년 10월 20일 02시 59분 ]

"고연령에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으며, 그 대책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곽정숙 의원은 "10와 20대의 수검율은 80% 이상인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50%도 채 되지 않았다. 65세 이상의 2차 검진 수검율은 30%로 되지 않았다"며 "소득별 수검현황은 저소득층인 1~10등급과 고소득층인 50등급 이상에서 낮은 수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고소득층은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검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연령에 저소득층은 건강검진이 가장 필요한 계층임에도 수검률이 낮아 문제가 된다"며 "극빈층인 의료급여대상자는 더욱 심각하다.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검진 자
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형태별 검진세율을 보면 1차 검진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수검률이 73.19%로 32.63%인 지역가입자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차 검진은 70%가 넘던 직장 가입자의 수검률이 45.98%밖에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1차 검진은 사업장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수검률이 높은 반면 자발적 검진인 2차 검진은 수검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자발적 검진율은 50%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2003년 미수검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수검자 중 상당수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정숙 의원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검진결과에 따른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 치료 현황은 15.93%이다. 그 이전에도 30%를 넘지 않는다"며 "유질환 판정을 받은 70~80% 사람들이 병을 방치하고 있지 않다. 현재 건강보험시스템으로는 유질환 판정자의 질병치료 현황을 정확히 집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4527억2600만원으로서 총 보험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라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1조 5485억94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이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후속조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별 진료제인 국내 의료체계가 비효율적임을 드러내는 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