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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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희귀의약품 공급 강제방안 필요"


[ 2008년 10월 20일 03시 22분 ]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으로 이슈화 된 '희귀 필수약품'의 공급 강제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헌터증후군 치료제 엘라프라제와 뮤코다당증 치료제 나글라자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 필수약품의 약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환자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푸제온 등 3종의 의약품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돼 공단과 제약업체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됐으나, 지난 17일 결국 결렬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5월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업체 측의 공급 거부로 약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추가 약가 협상이 결렬돼 공급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문제는 이번에 협상 결렬된 의약품들처럼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로서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인 경우"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약가협상이 결렬 돼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된다. 지난 7일 '에이즈인권연대 나누리+'는 전세계 53개국 시민단체와 함께 푸제온 공급을 위한 규탄대회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특허법 제106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비상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타인으로 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태국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회사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애보트)에 대해 강제실시 발동한 바 있다"며 "복지부와 특허청 등에서는 통상마찰을 이유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필수약품이 공급되지 않아 환자치료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하고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강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