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 건보 체납자 18.1% '강남·서초·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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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보 체납자 18.1% '강남·서초·송파'


[ 2008년 10월 20일 03시 07분 ]

서울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액 3193억원 중 18.1%인 579억원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체납액 219억원으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218억원, 서초구가 141억원이었다. 즉, 소위 강남 3구의 건보료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액(3193억3600만원)의 1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50%이상(연소득 4890만원 이상) 체납현황의 경우도 강남구가 176세대(체납액 4억9000만원), 송파구 93세대(체납액 2억8000만원)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소득층 체납액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고소득층 체납액이 총 9억9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건보료 체납금액 상위 10위 안에서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한 중상위층 체납자가 8명이나 된다.

송파구의 한 체납자는 21개월간 2600만원으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압류처분할 수 있는 3개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2200만원의 건보료를 20개월간 지불하지 않은 한 체납자는 7개의 부동산과 2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으로 체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혜숙 의원은 “고소득층의 건보료 체납은 그 액수에서도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 유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체납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가입자를 선별해 적극적인 강제징수 조치와 함께 명단 공개 등의 부가적인 행정처벌을 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