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외출·외박기록 미공개 병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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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외출·외박기록 미공개 병원 '과태료'


[ 2008년 10월 20일 03시 20분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외출·외박 기록을 보험회사 직원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공무원이 법규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현행법 상 가짜환자의 예방책 차원에서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고 관계 보험사는 이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열람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의 열람청구를 거부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환자 외출·외박기록 열람 거부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게 김태원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다.

김태원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열람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가짜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환자의 외박·외출 기록 열람청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상돈 의원과 윤두환 의원에 의해 추진됐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