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과·오납 환급금 3년간 '7천억'
[ 2008년 10월 20일 04시 3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 환급금이 3년 동안 696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05년~08년간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은 2005년 9700건에 1536억원에서 2006년 1만287건에 1743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에는 7414건에 2120억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4514건에 1569억 원으로 계속 환급금이 증가했다.

3년 간 발생사유별 환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과 직장을 모두 합해 정산환급이 1만5024건 5532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영수환급이 4062건에 114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공단도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흡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마다 환급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단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가입자들에 대해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하고 다시 돌려주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단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타 기관과의 협조 강화,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