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野 백원우 의원 vs 정형근 이사장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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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원우 의원 vs 정형근 이사장 '난타전'


[ 2008년 10월 20일 07시 0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문제로 인해 한나라 및 정형근 이사장과 민주당간의 상호 공방이 치열해져 파행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백원우(간사) 의원이 건보공단 측에게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쌀 직불금 관련)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형근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 모 관계자가 민주당 측이 요구한 감사원 제출 자료에 대해 폐기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백원우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말한 것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며 다소 감정 섞인 어투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백 의원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감사원 제출 자료 열람을 거부한 이유는 해당 자료 열람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측 역시 건보공단의 자료로는 불법행위(쌀 직불금 관련)를 판가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돈을 타 간 사람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공단 자료로는 불법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이에 정형근 이사장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을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의 경우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언행(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위 등)에 대해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측의 고성이 오고가자 변웅전 위원장은 다시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