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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결과 불복" 이의신청 급증
[ 2008년 10월 20일 21시 55분 ]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이 급증,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이 2006년 23만 1149건에서 2007년 23만 2228건, 올해 9월까지 27만 904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각률도 45.4%, 54.4%, 60.4%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심판청구 현황 역시 2006년 3170건, 2007년 3776건으로 전년대비 19.1% 늘었으며 2008년 상반기 2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기관은 2006년~2008년 6월까지 총 74만여 건을 접수했으나, 6월까지 처리된 안건은 1693건으로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위원장을 심평원장이 맡고 위원 역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의료인력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이의신청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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