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심사결과 불복" 이의신청 급증
[ 2008년 10월 20일 21시 55분 ]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이 급증, 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이 2006년 23만 1149건에서 2007년 23만 2228건, 올해 9월까지 27만 904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각률도 45.4%, 54.4%, 60.4%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심판청구 현황 역시 2006년 3170건, 2007년 3776건으로 전년대비 19.1% 늘었으며 2008년 상반기 27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기관은 2006년~2008년 6월까지 총 74만여 건을 접수했으나, 6월까지 처리된 안건은 1693건으로 약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이의신청위원회의 심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의신청위원장을 심평원장이 맡고 위원 역시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심평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어 심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객관성 유지를 위해 전문의료인력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이의신청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