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美오바마 의료정책, 韓의료관광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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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바마 의료정책, 韓의료관광 파장 예고


[ 2008년 11월 10일 03시 25분 ]

지난 4일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바마 당선자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번 돈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맞는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미국 의료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한국 의료보험제도와 흡사한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공정거래소 신설’과 관련된 의료정책을 내놓았고 오바마의 의료정책 실현에 따라 한국 의료계가 준비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메디는 오바마 당선자가 제시했던 의료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한국의료관광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의료보험공정 거래소 신설’ 정책

현재 약 45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통념이 미국 의료정책에 깊숙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의료보험공정거래소를 신설, 대기업에 피고용인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영세사업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기업주와 피고용인에 대해 의료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들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한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성적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이런 평가 방식은 병원 입장에서 성공률이 낮은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는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서비스의 객관적 평가에 의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주목적이다.

또한 제약사들의 과다 경쟁을 억제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낮추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객관적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관광 전문인력 및 상품 개발 시급

이 같은 오바마 당선자의 의료정책에 대비해 한국도 의료서비스 평가와 다양한 의료 관광상품 개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의료관광 시장은 건강검진과 성형수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관광상품을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만약 오바마 당선자가 앞으로 3~4년 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면 건강검진의 시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건강검진과 성형수술 수준에서 대체의학과 치과, 정형외과 등 의료서비스 항목별로 특화하는 노력 등 새로운 의료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돼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환자와 고객에 대한 언어소통이 중요하므로 하루 빨리 충분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KHC(KNOWHOW CUNSULTING)교육원 임지민 원장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의료관광은 국경 없는 산업이다. 최근 외화획득과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의 대외 이미지 강화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회, 학계, 관광업계가 의료관광에 관심이 높지만 의료 관광 상품 개발과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지민 원장은 “911테러 이전, 중동국가의 의료관광은 미국이었으나, 테러 이후 말레이지아와 태국 등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물론, 중동시장의 의료소비도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는 이슬람사원과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등 서울 취항 중동지역 항공노선이 증가했으며 국제적 수준의 호텔, 다양한 음식거리, 주변의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갖춰져 있으므로 중동지역 국가로의 의료관광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