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응급대불 지급거부 심각…열불난 병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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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 지급거부 심각…열불난 병원계


[ 2008년 10월 21일 08시 00분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무려 10억원에 가까운 의료비가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대불 지급내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동안 심평원의 응급의료비 대불 거부에 대한 병원계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지만 미지급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에 1만3218건의 응급의료비 대불을 신청했다. 액수로는 62억6000만원.

하지만 이 중에서 15.7%에 달하는 2071건이 지급불가 판정을 받아 해당 의료기관 몫으로 떠안겨 졌다.

심평원의 지급불가 판정 액수는 무려 9억1000만원에 달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대불제도를 믿고 응급환자를 치료해 줬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심평원의 응급의료비 대불 거부 건수와 액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2006년 475건이던 응급의료비 대불 반려 건수는 2007년 103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559건이 반려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응급의료비 대불 반려 액수 역시 2006년 2억4000만원에서 2007년 4억4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뛰었고 올 상반기 2억3000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훨씬 웃돌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불가피하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채 진료에 임한 응급환자에 대해 정부가 미수금 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면서 이들 의료기관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실제 병원협회는 신원 미상자에 대한 정부의 응급의료비 대불 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계획중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음에도 심평원이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게 병협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미진한 응급의료비 대불금 상환액수로 인해 재정의 부담을 느끼는 심평원이 병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도가 도입된 95년 이후 응급의료비로 지급된 액수는 92억원에 달하지만 해당 환자들로부터 상환된 액수는 3.7%에 불과한 3억4000만원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응급의료비 대불금 역시 22억1000만원이 지급됐지만 외국인의 직접 상환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