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쌀 직불금 공방으로 변질된 건보공단 국감

로그인 | 회원가입


쌀 직불금 공방으로 변질된 건보공단 국감


[ 2008년 10월 20일 21시 50분 ]

쌀 직불금 논란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간의 정치적인 공방전을 초래,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치닫게 했다.

지난 20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은 건보공단이 국회가 요구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감사원에 제출한)를 열람케 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 여야간 마찰이 불거져 건강보험과 관련된 본격적인 질의 응답도 하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민생은 도외시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민주당이 건보공단에 감사원에 이미 제출한 쌀 직불금 관련 자료(105만명)를 요구했으나 공단 관계자가 자료가 폐기됐다고 발언한 것에서 비롯됐다.

자료가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관련,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제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안홍준 의원)와 민주당 간사(백원우 의원)가 상호 합의, 열람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건보공단 측과 조율이 되지 않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졋다.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관련자료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 보호 차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야당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판례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는데 쌀 직불금 문제로 발이 묶여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내용인 즉, 건보공단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서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장 길들이기?…정형근 이사장 "개인정보 보호" 확고

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를 두고 한나라당 측은 야당의 정형근 이사장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야당의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길들이기 및 신고식이 너무 혹독한 것 같다”며 “아무리 증인이고 피감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연장자로서의 예우를 해줘야 하는데 도가 지나쳤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정형근 이사장은 건보공단 수장으로서 가입자 정보 보호에 대한 소신을 지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차후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감사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시 이를 거부할 것이다”며 “공단에 와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피력했다.

오는 29일 국회는 상임위를 열 예정이며 이날 건보공단과 관련된 의원 질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20일 오후 건보공단이 105만명의 자료는 갖고 있으나 직장명, 공무원 여부, 월 수령액 등을 비교한 결과물 자료는 삭제했다고 언급, 진실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