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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신상대가치점수제 '시작부터 삐걱'
[ 2008년 10월 21일 03시 04분 ]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상대가치점수 제도가 원가조차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상대가치는 위험도나 행위점수 반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소요재료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소요재료를 상대가치점수 체제 내에 반영했어도 수술시 사용되는 Burr처럼 사용횟수나 가격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어려워 실제 사용이 기피되거나 의료진이 환자와 비용조정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대가지점수가 수년 전부터 적용되던 저평가된 수가를 총점고정해 항목간의 상대가치 이동만 이었을 뿐 실질적인 상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소요재료의 원가에 대한 반영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 조정을 위한 협상력을 높여야 하며 과거에 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현실에 맞춰 반영하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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