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그나마 2% 수가인상도 백지화?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그나마 2% 수가인상도 백지화?


[ 2008년 10월 21일 21시 57분 ]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 측이 특히 병원계 수가인상률(2%)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인상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상을 타결시킨 4개 단체(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 중 병협이 오는 23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집중포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병원 및 약국 등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건정심에서 표결로 다시 결정하게 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 조율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는 공단과 공급자간에 맺은 수가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 협상 자체 백지화 및 부분적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며 "협상이 타결된 공급자단체들의 수가인상률이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게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따라서 인상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단체 특히 병협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의 내년 수가인상률(가책정)의 경우 약국(2.2%), 한의원(3.7%), 치과(3.5%) 등과 비교할 때 높지 않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병원급이 차지하는 파이가 크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가 인상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공단 협상단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 후 소위가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인데 협상이 타결된 현 시점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반기를 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즉, 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공단 측은 협상에 임한 것이며 소위에 권한을 준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를 반발하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것이 타협이 가능한 수준을 제시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올해 협상에서 공단은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을 다소 반영한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며 "비현실적인 카드로는 타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반대해 협상타결이 깨진다면 향후 공급자단체가 과연 재정운영위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공단 측 협상단은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특히 공단 측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공급자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뿐만 아니라 공단이 처음으로 각 공급자단체에게 수치를 제시했을 당시에도 지난해 협상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카드를 내밀기도 했다.

오는 23일 재정운영위원회(오전 10시)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지난 17일 결정된 4개 단체(병협, 약사회, 한의협, 치협)의 수가인상률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