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44억 9302만원으로 과잉진료 조정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이 25억 2429만원, 서울대병원 22억 2615만원, 삼성서울병원 18억 8666만원, 가톨릭성모병원 13억 1918만원, 경북대병원 11억 5435만원 순이었다.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3494만건이 불필요한 진료로 판정돼 567억원이 삭감 조정됐으며 과잉진료 비율도 2006년 39%에서 2008년 6월(현재) 41.8%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청구 진료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 연간 1398만건에 22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과잉진료 조정건수는 1088만 여건에서 2007년 1312만여건, 2008년 6월 1094만여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요양기관종별 과잉진료 저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1312만 3777건 중 의원이 941만 9107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10만 5485건(8.4%), 병원 97만 9108건(7.5%), 종합전문병원 64만 4319건(4.9%), 약국 58만 1355건(4.4%), 한의원 24만 565건 (0.4%) 순이다.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과잉진료 비율은 병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전문병원 3.6%, 종합병원 3.6%, 의원 2.6%, 한방병원 1.7%, 치과병원 0.4%, 한의원 0.4%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급여 기준 설정시 의학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진료에 대한 사전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기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