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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고가약 사용 급증, 건보재정 축내"


[ 2008년 10월 21일 03시 59분 ]

종합전문요양기관, 이른바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비중이 70%를 육박하는 등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감에서 “대학병원의 고가약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고가약 처방기준은 2003년 1분기 58.7%에서 2004년 58.6%, 2007년 57.4%로 50%후반 대를 유지해 왔지만 2008년 1분기에는 68.4%로 무려 10%p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고가약 처방 비중은 약품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종별 총 약품비 가운데 고가약 비율은 1/4분기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0.10%, 종합병원 60.18%, 병원 34.14%, 의원 25.88%로 고가약 처방비율보다 실제 고가약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선호현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제비 절감대책이 개별약제의 가격인하도 중요하지만 전체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요양기간 규모가 커질수록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네릭의 품직에 대한 신뢰제고 등을 통해 대형병원에서의 고가약 선호현상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으로 그 약품 간 가격아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퇴장방지약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