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변질된 선택진료, 현장실사 강화해야"
[ 2008년 10월 21일 03시 43분 ]
진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작된 선택진료제도가 병원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현장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쟁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162개 요양기관별 선택진료의사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 선택진료제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62개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에 맞춘 의료기관은 30개였으며 70% 이상 80% 미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83개로 69%에 달했다.

특히 서울 D사립대학의 경우 복지부령이 정한 선택진료자격 의사의 80% 기준을 2% 초과했으며 , 2개의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J대 병원, H병원, K병원과 대전의 E병원, 그 외 13개 민간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총 진료비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료기관의 진료수입에 있어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정미경 의원은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및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병원의 신고서류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사하지 않고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복지부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실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