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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참여 3차의료기관 'Zero'
[ 2008년 10월 21일 03시 45분 ]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포괄수가제에 참여했던 국립의료원이 이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는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무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 참여기관수는 2002년 1839개에서 2008년 7월 현재 2337개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증가 덕택일 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들의 참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종합병원 참여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포괄수가제가 신의료기술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rh 행위료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와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구분 등이 없어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관련된 시스템과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가 잘 추진되면 보장성 강화, 의료원가 보상, 행위별 수가제의 낭비적 요인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추진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전달 체계 붕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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