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송재성 심평원장, 15년 실무 노하우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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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심평원장, 15년 실무 노하우 발휘


[ 2008년 10월 21일 21시 56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이 가장 내실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심평원 국감에서 변웅전 위원장을 비롯한 임두성 의원, 전혜숙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은 부임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송재성 심평원장이 소신 있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국감에 임했다면서 박수를 보냈다.

특히 부임 1주일 만에 국감을 맞은 송재성 심평원장은 복지부 국제협력관과 보건정책국장, 연금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차관 등을 역임한 15년 실무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송 원장은 원희목 의원이 제기한 제왕절개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령산모의 증가 등 여러 영향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은수 의원의 실거래가 상환제 조사의 실효성에 관한 지적에 대해 “약가실거래가 상환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거래 시점마다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송 원장은 현재 실거래가 조사 대상은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고 공급자를 조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공급자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거래가 조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거래 시점마다 조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신을 피력했다.

곽정숙 의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1월 위원들의 임기가 끝이 난다. 그때 복지부와 협의해 위원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장은 원희목 의원의 동일의약품 중복투약이나 금기약 조제 등이 반복되는 약국에 대한 페널티 부여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감 내내 실무경력의 지식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