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인상 2.5~6.2% 정리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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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인상 2.5~6.2% 정리될듯


[ 2008년 10월 22일 22시 20분 ]

본협상에서 내년도 수가인상률 타결에 실패한 의협이 향후 건정심에서 6.2% 인상률을 기준으로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본협상 마감일인 지난 17일 의협측은 공단 협상단에게 최종적으로 6.2% 수가인상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단은 이날(마감일 17일) 2.5% 인상률을 제시해 상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의협 협상단 고위 관계자는 “차후 건정심에서 의협은 협상 마지막 날 공단에게 제시한 인상률(6.2%)을 기준으로 건정심 위원들과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며 “단,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인상률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공단이 의협에게 최종 제시한 2.5%와 의협이 공단에게 내민 마지막 카드 6.2% 인상률 사이에서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본협상 때(공단 최종제시 2.5%)보다 인상된 수치로 표결 처리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협상 관련 정통한 소식통은 “현 정부 기조가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므로 본 협상 타결에 실패한 의협이 오히려 건정심 표결에서 유리한 인상률을 받을 수도 있다 ”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건정심 표결에서 의협이 본협상 때(공단 최종제시 2.5%)보다 낮은 수가인상률(2.3%)로 책정된 것을 감안할 때 다소 파격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 일각에서도 의협의 건정심에서의 선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비록 본협상 타결에는 실패했지만 건정심에서 보다 나은 실리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측이 이번 협상을 두고 ‘공급자 퍼주기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기존보다 인상된 수가가 책정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협 고위 인사는 “의협은 건정심에 가서도 적은 실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며 “건정심에서 조금 더 준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건정심 역시 가입자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