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3개 국공립병원 부채가 무려 1조67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적자액도 1조4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과 누적적자액이 3685억원, 1369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3일 “보건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공립병원 부채가 1조6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다”며 “매년 1600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음에도 8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은 공공의료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6월 기준 전국 11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1조6706억원으로 2005년~2008년 6월 1조3006억원, 1조4315억원, 1조6146억원, 1조67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적자액도 1조466억원 규모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36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820억원, 분당서울대병원 1372억원, 충남대병원 945억원, 충북대병원 666억원 순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해 보면 서울대병원 136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립보라매병원 721억원, 충북대병원 51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81억원, 충남대병원 4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5년~2007년 국공립병원의 운영손익은 1329억원, 808억원, 791억원 등으로 매년 976억원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병원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피해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공립병원이 지역의 환자분포, 의료욕구, 수요 및 공급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문화 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