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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진단 발급 국립대병원 의사 적발
[ 2008년 10월 23일 09시 22분 ]
브로커와 짜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국립대병원 교수와 일반 병원 의사, 등록자 및 택시운전사 등 8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전문 브로커들과 결탁해 수십건의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모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 김모(45)씨와 서울 S종합병원 의사 최모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와 의사 최씨 등은 브로커 이씨 등과 결탁,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총 42건의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 이씨는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300만~4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가짜 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와 최씨등은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가 진행된 후 장애가 고착됐을 경우만 발급해야 하는 장애진단을 모종의 대가를 받고 첫 진료 때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많은 무자격자가 허위 장애인 등록을 악용해 세금 탈루, 장애인 수당 부정 수급, 자립자금 부정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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