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운영委, 패널티 경고…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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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委, 패널티 경고…의협 "두고봐"


[ 2008년 10월 23일 21시 57분 ]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가 본협상 타결을 보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역시 본협상 타결에 실패한 단체는 패널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의협이 건정심에서 보다 나은 수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협 협상 관계자 역시 건정심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의협 협상 고위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협의 패널티 여부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의도대로 건정심에서 의협의 낮은 수가책정이 현실화될 지는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의협의 패널티는 두고 봐야 알 일”이라며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 묘한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협이 건정심에서 선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협의 경우 건정심에서 다른 단체들보다 낮은 수치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재정운영위원회 주장대로라면 병원급 수가인상률인 2% 이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정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올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이 2.4%였는데 금액으로는 4300억 가량 소요된다”며 “만약 건정심에서 의협의 인상률을 낮추면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 수가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낮을 시 파업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고위 관계자는 “파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며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은 건정심에서 적은 수치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합리한 현 제도 및 보건의료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대표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상된 내년 수가와 의료이용량 증가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정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정한 2.4% 수가인상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소위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사실과 소위의 2.4% 인상률을 기준으로 공단이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병협을 비롯한 한의협, 치협의 협상타결을 승인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