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일방통행식 수가협상 악순환 사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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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수가협상 악순환 사슬 끊어야


[ 2008년 10월 23일 21시 55분 ]

2009년도 수가협상에서 2% 인상에 합의한 병원계가 현 수가결정 체계에 대해 신랄한 비난과 함께 일방통행식 협상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병원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이 수가협상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3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수가협상 방식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병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현 수가결정 틀 자체를 깨지 않으면 해마다 같은 상황이 거듭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단과 의료단체의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정 및 중재를 해야하는 건정심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이 가입자와 공급자 및 공익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얼핏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

이에 따라 건정심의 기능을 복지부 장관의 자문역할로 변경하고 보험수가 인상률은 장관이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게 옳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지금과 같은 불합리한 수가결정방식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의료공급자와 정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협은 그 일환으로 현행 수가결정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요구하는 한편 혁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연간 8%의 병원이 도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 인상에 합의한 것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외 여건 하에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아무런 산출근거와 자료제시도 없이 2% 인상안을 끝까지 고수했다”며 “건정심 역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합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 총장은 특히 “비록 이번에는 여러 경제상황을 감안 어쩔 수 없이 체결을 진행했지만 같은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내년부터는 참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