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 직장·지역 부과체계 일원화 시급"


[ 2008년 10월 24일 03시 09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된 가운데 세대 혹은 개인 단위 보험료 부과체계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999년 직장, 지역 건강보험이 통합됐으나 부과체계가 이원화 돼 지난 2004년 이후 ‘일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보험료 부과체계는 일부 부유층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조치를 위한 사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은 낮게 신고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은 높게 신고하는 사례 등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한 세탁업자는 재산이 1억원, 빚이 8000만 원 있고, 세탁업 경영으로 인한 수입은 약 100만원 가량인데,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월 12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는 재산의 여부를 불문하고 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세대 단위로 운영하면서, 부과 기준을 직장가입자인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해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지역가입자인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함께 부과기준으로 정한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부과 단위를 세대단위로 해 월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포괄하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거나 부과 단위는 개인으로 하고 부과기준은 월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을 포괄하도록 하고, 보험혜택은 온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