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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도 미비, 국민연금 통합 말도안돼"


[ 2008년 10월 24일 03시 32분 ]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관한 문제도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연금 징수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징수통합은 시기상조”라며 단 한차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건보와 국민연금 통합징수 방안을 결정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연금제도는 구조상 다르며, 강제통합은 국민연금 반감을 증대하는 것으로 징수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582만명이고 가입세대원은 814만명으로 납부자와 수혜자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건보 납부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32만명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96만명 중 164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도 인력 절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더욱이 년도별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06년 624명, 2007년 114명에 불과한데, 건강보험의 경우 2006년 140만3000명, 2007년 163만3000명으로 각각 2248배, 1만23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별로 관리하고 상담․설득 위주로 집행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세대별로 관리하고 강제징수 위주로 집행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징수율이 하향 조정될 우려와 함께 4대 보험 재정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또 다른 위험 요인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통합징수는 어려운 일”이라며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